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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8 2016고정80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주 노총 전국 금속노동자조합 기아 자동차 지부 소하지 회 조합원이다.

[D E 대회 개요 및 진행과정] 2015. 9. 22. 서울 중구 정동 민주 노총 대회의 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국여성 농민회 총연합, 전국 빈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21 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겨레 하나, 경기 진보연대, 경 암 진보연합, 민주 수호 공안 탄압대책회의, 광주 진보연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 노동자연대, 대구 경북 진보연대, 대전 민중의 힘, 민가협, 민권연대, 민 대협, 민주주의 국민행동, 민중의 힘, 범민련 남측본부, 부산 민중연대, 빈곤 사회연대, 사월혁명 회, 사회 진보연대, 서울 진보연대, 알바노조, 양심수 후원회, 울산 진보연대, 장 그래 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연대, 전국 장애인차별 철폐연대, 전국학생 행진,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전 남 진보연대, 전 북 진보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청년 유니온, 청년 좌파, 청년 하다, 추모 단체연대회의, 통일 광장,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평 통사, 21C 한국 대학생연합, 한국 진보연대, 한국 청년 연대, 구속노동자 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F 재단, F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민족 자주평화통일 중앙회의, 행동하는 성소 수자 인권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 불안정노동 철폐연대, 한국 비정규노동센터, 용 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노동, 농민, 빈민, 청년, 시민, 종교, 학계 등 58개 부문별 단체들은 노동개혁, 역사 교과서, 쌀값 하락 등 다양한 대정부 현안을 바탕으로 각 집회를 통합, 강력한 투쟁을 전개 키로 결의하고, 고강도 집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복안으로 ‘E 투쟁본부( 이하 민 투 본) ’를 출범하였다.

위 단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