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5. 1. 소외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타임건설’이라 한다)와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계약서 상 ‘갑’은 원고를, ‘을’은 타임건설을 지칭함). [도급계약 개요] 착공일: 2014. 5. 16., 준공일: 2016. 4. 15.(총 공사기간 23개월) 계약금액: 15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가능) 선금: 계약금액의 5%(선금이행보증서 제출 후 지급) 준공금: 계약금액의 10% 기성부분금:

가. 2개월 기성(매 2월마다 1회 지급)

나. 지급방법: 현금

다. 기성율에 따라 선금 및 준공금 공제 후 지급 지체상금율: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1/1000, 단, 준공지연에 따른 발주자의 영업손실 및 추가금융비용 등의 배상은 별도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선금) ① 선금은 계약금액의 5%로 한다.

⑤ 갑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⑦ 갑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선금 반환이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선금 잔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