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은 2013. 1. 28.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감초당약국 앞 사거리 택시정류장부터 약 5-10미터의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