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3.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한 D의 2014년 8월 임금 2,300,000원, 2014년 9월 임금 1,609,600원, 합계 3,909,600원의 임금 및 퇴직금 2,296,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5. 2. 24.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