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724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피 용 자인 운전사 A은 2003. 7. 26. 09:11 경 의왕시 왕곡동 260 지방도 312호 선상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관할 단속반에 적발된 바, 동 노선은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축하 중 10 톤 및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 차량에 흙을 적재하여 운행 중 총중량 44.4 톤으로 제한 총중량을 4.4 톤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 참조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