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6쪽 아래에서 5째 줄 '나아가'부터 아래에서 3째 줄 '서로 차이가 나고'까지를 삭제한다.

○ 6쪽 맨 아래 줄 '다른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101호 수분양자인 백AA에게 분양대금 1/2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점, ⑥ 101호 분양대금만 분양대금 수납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데(제1심 증인 박BB 일부 증언), 원고 현금출납장에도 2006. 10. 백AA이 지급한 현금 중 1/2이 그 무렵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1/2 지분권자인 원고가 그 무렵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