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건물 102호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한국수자원공사는 2002.경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소재 시화호 북측간석지를 매립하여 첨단사업 벤처업종 단지조성을 위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이하 'MTV'라고 함) 조성사업계획(사업시기 2002. ~ 2016.)을 발표하고, 전체 5개 공구에 대한 조성공사를 발주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위 시화 MTV 현장 중 G공구의 조성공사를 (주)H(이하 ‘H’)에게 도급을 주었고, I(주)(이하 ‘I’)은 2010. 3. 15.경 H으로부터 G공구 조성공사 중 단지매립 및 주요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H 및 그 하도급 업체들에게 대부도 내에 있는 자체 토취장(이 사건 현장까지 거리 20.3km)에서 토사를 반출하여 매립하도록 하였으나, 주변 민원으로 인하여 위 토취장 이용이 어렵게 되자, 미리 한국수자원공사의 승인을 받은 외부 토취장에서 토사를 반출하도록 약정하였다.

H이나 그 하도급업체들이 외부토취장을 물색한 후 한국수자원공사에 승인을 신청하면,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토사 시료를 채취한 후 토사 재료의 크기, 점성 정도, 다짐도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시험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외에 운반비 신규 단가, 그에 따른 공사비 증감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다.

피고인

운영의 (주)F은 2010. 3.경 피해자 I과 토사 운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승인을 받은 토취장에서 반출한 토사만 위 시화 MTV G공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으로 운반하고, 화물차 운반 1회당 66,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승인받은 외부 토취장이 대부분 이 사건 현장과 거리가 멀고, 피해자와 계약한 토사 운송비는 운송거리와 상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