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264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84,502원 및 그 중 23,368,065원에 대하여 2007. 5. 16.부터 2015. 9. 30.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