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