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7. 1. 24. 23:50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상록 수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이동 616 수인 로 합류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