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피고인이 절도, 살인 미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