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2010.경 다른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단속으로 인해 이 사건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았으나 이용에 제공한 게임기의 수량이 40대로 영업규모가 작지 않았다.

다른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