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1회 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에 해당한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벌금액을 선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