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가다가 이를 막아서는 사람과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하한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