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부터 2012.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년 8월 임금 488,340원, 9월 임금 1,376,720원 합계 1,865,0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