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년에 선고받은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20행 다음에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가, 제3면 제2행 다음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각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