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택시 운전 사인 피고인이 무리하게 앞 지르기를 시도하다가 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 르 렀 는 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가 중한 점, 아직 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다음에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