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중산동 이화사거리 부근 도로를 천곡사거리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메가트럭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메가트럭을 수리비 2,64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던 중 차선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