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가입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반국가단체구성원인 신분도 소멸되는지 여부

공소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범죄에 대한 형벌권이지 사람의 신분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한지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동 피고인의 반국가단체가입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동인의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서의 신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 제4조

피고인 1외 1인

피고인들 및 검사

서울형사지방법원(82고합1086 판결)

피고인들의 항소와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 1항 앞에 기재된 사실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들이고 위 원심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중 피고인 1이 1968. 6. 25. 북괴전문을 받고 동년 7.초순 상동역 근처 전주 밑 지하에서 페니시린병 1개를 발굴하였다는 사실은 실은 1966년도에 저지른 행위이므로 동 사실 역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위 각 사실부분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유죄의 실체판결을 하였음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둘째 위 피고인은 북한노동당에 가입한 일도 없고 가사 원심판시와 같이 위 피고인이 1959. 5.중순경 북한노동당에 가입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반국가단체가입죄가 가입행위의 종료로서 범죄가 완성되고 그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과 같이 위 피고인의 반국가단체구성원이라는 신분도 동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한편 위 당시에 시행되던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560호)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반국가단체가입죄는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위 피고인이 북괴노동당에 가입하였다는 1959. 5. 중순경부터 7년이 지난 1966. 5. 중순에는 동 피고인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신분도 소멸된 것이니 위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임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셋째, 위 피고인은 국가기밀을 탐지할 의사도 또 상피고인 2에게 국가기밀을 탐지하라고 지령한 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탐지하였다는 원심판시 기밀 역시 위 피고인이 거주하는 동리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거나 위 피고인이 생활하면서 우연히 경험하게 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들로서 군사기밀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동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넷째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 2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 1항 앞에 기재된 사실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들인데도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까지 유죄의 실체판결을 하였음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 2는 북괴노동당에 가입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 1로부터 간첩지령을 받은 일도 없으며 나아가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간첩지령을 하였다고 인정한 피고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적어도 1966. 5.중순경에는 반국가단체구성원의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가사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1이 위 일자이후인 1966. 8. 하순경 피고인 2에게 간첩지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반국가단체구성원의 지령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 벌써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 2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셋째 위 피고인은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한 일이 없고 다만 예비군대원으로써 대간첩비상훈련 동원령을 받고 동 비상훈련에 참석하여 우연히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을 목격하거나 위 피고인이 사는 동리에 찾아온 순경 공소외인과 대담중 우연히 그가 월북 가족동태를 조사한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을 뿐인데도 원심이 위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넷째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무너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점은 동 피고인은 북괴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피고인 1로부터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수집한 일이 없는데도 원심이 동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형량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위 피고인의 본건 범행이 반국가적, 반민족적이고, 지능적이고, 대담하며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동인이 전혀 개전의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