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합계 약 280만 원으로 사안이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