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8. 6. 6. 14:24 경 춘천시 B에 있는 C 목욕탕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에 달하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발생한 추가 피해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