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추가하는 부분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4. 1500만원, 2015. 3. 28.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5. 4. 27.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5. 7. 1. 다시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와 투자금 반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어 투자에 대한 손실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제1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당초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원금회수약정에 기한 이 사건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