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B백화점 상품권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여 되파는 사업을 구상 중인 피해자 C를 만난 자리에서, ‘내가 B백화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경력이 있다,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임원 라인에 확실히 이야기해 놓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정부 시책 상 백화점에서 대량의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B백화점 임원과 별다른 친분도 없어, 피해자에게 B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상품권을 고정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백화점 상품권 담당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2.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백화점 상품권 담당자를 만나서 잠실에서 식사를 하려고 한다, 식사비를 부쳤으면 좋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원을 송금받았다.

3. 이어서 피고인은 2012. 2.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건물 지하에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데 설계비를 지급해야 한다, 200만원을 빌려줄 수 있느냐, 딱 하루면 된다, 내일 송금해주겠다, 지금 인테리어 비용을 내지 못하면 B백화점 측에 내 신용이 떨어져서 상품권 구매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