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한국산업은행 총재 발행 산업금융채권 1억 원권 97 장을 행사하여 다량의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사 상대방인 C가 재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유가 증권을 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유가 증권을 행사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