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존재 확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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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상당 부분 다르지 않고,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피고는 제1심에서 하였던 기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는 않았다.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도 인용하기로 하여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작성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 추가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를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및 제7행의 각 “이 사건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2, 3행 및 제4, 5행의 각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2.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는 이 사건 본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는 본공사와 추가공사의 구분 없이 변경된 설계에 따라 하나의 공사로 진행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본공사와 그 설계변경으로 인한 이 사건 추가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사를 모두 수행하였으며, 피고가 보유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