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2.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것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2015. 7. 17. 종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종료시점까지의 월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음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