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8가소11493)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697,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1. 30. 피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원금 및 이에 대한 2018. 11. 10.부터 2019. 1. 30.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2,788,763원을 변제하였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무는 원고가 위와 같이 변제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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