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① 피고인이 횡령한 사출성형기의 가액이 적지 않고, 480MMC 사출성형기를 매각한 후 피해자에게서 리스계약 해지를 통보받고도 240MMC 사출성형기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 범의가 미약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반면 피고인이 지급한 계약보증금, 리스료를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리스가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