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0. 의료법인 화인의료재단에 부산 해운대구 B 지상 건물 401호를 1,044,000,000원에 매도하고, 의료법인 화인의료재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3항 등에 규정된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2016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10,440,000원(= 공급가액 1,044,000,000원 × 1%)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조세 포탈 목적이 없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류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작성 및 교부된 세금계산서라면 세금계산서로서 동일한 기능을 함에도 과세관청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여 국민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