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C은 원고와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는 C의 처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갑(도급인) : 피고, 을(수급인) : 원고 공사명 : D 점포주택 신축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1년 4월, 준공 2011년 10월 총 공사금 합계 : 482,000,000원 갑과 을은 이 계약서 및 별첨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 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특약

4.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준하여 시공하되 도면 외 건축주 요구시 별도의 추가공사 금액으로 한다.

원고는 2011. 4. 11. 피고와 사이에, C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수한 아산시 D 대 262.6㎡의 지상에 지상 3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공사대금 지급 방법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1. 4. 8. 피고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을 교부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2011. 4. 11.부터 이 사건 계좌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에서 입출금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라.

공사의 착공 및 완성 1) 원고는 2011. 4. 30.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에 착공하여 2012. 3. 내지 4.경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완공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2) 피고는 2012. 6.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