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82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