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B, C는 각각 D의 처, 형수, 누나의 딸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8. 5. 8.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109동 1503호(이하 ’E아파트‘라 한다)를 B 명의로 취득하고, 2008. 7. 31.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107동 1406호(이하 ’F아파트‘라 한다. 위 E아파트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C 명의로 취득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5. 원고에게 과징금 75,200,000원 및 과징금 62,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4.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하기 훨씬 이전부터 B, C의 자금을 맡아 관리해 주고 있었다.

원고는 B, C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물색하고 매수하여 임대하는 데까지 관여하였는데, 그 매수대가로 원고가 관리하던 B, C 몫의 자금을 지급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원고가 B, C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지급하였다.

특히 과세당국은 B를 E아파트의 실소유자로 인정하여 E아파트 매수에 실제로 투입된 4억 2,0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을 B의 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억 원만을 원고가 B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아파트는 B, C가 실제 소유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

건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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