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4. 5.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13. 4.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 12:07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제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돈천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소형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무등록이륜자동차발견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1. 각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의 처벌만 받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