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만취상태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