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그 이행기를 원고 주장과 같이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 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 즉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2. 22.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그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