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6. 27. ~

6. 28.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세탁소에서 채무자 D에게 7,000,000원을 선이자 800,000원, 수수료 30,000원을 받고 대부함으로써 제한이자율(연 100분의 39)을 초과한 연 311.18%의 이자를 받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1. 피고인이 붙여놓은 종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D에게 호의 관계에서 1회 대여행위를 하였을 뿐인바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