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세 차례, 징역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 당시 운전한 피고인의 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여 현재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