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판시 제1, 4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2. 판단

가. 직권판단(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위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어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 아님에도, 위 각 죄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4죄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방에서 2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죄에 대하여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4죄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