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10억여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확정되었고, 이 사건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편취액수가 1억 원이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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