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0. 00:0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5 노상 주차장 약 20c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 내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반성하는 태도 등 제반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