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직권판단 원심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그 법정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달리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으로써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거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5차례 및 실형 1차례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