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주식회사 인쇄그룹형제(이하, ‘인쇄그룹형제‘라 한다)는 2012. 11. 26. 현수막 제작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애드마켓(이하, ‘애드마켓’이라 한다)과 현수막 제작 및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인쇄그룹형제는 2012년 대선 당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던 원고 A의 현수막 제작 및 시공을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현수막 제작비는 1장당 8,000원, 현수막 시공비는 1장당 15,000원으로 정하였으나, 제작수량과 시공지역은 추후 별도로 정하기로 하였다.

다. 그 후 원고 인쇄그룹형제는 피고 애드마켓에 2,396개의 현수막 제작을 의뢰하였고, 2063건의 현수막 시공을 의뢰하였다. 라.

원고

인쇄그룹형제와 피고 애드마켓은 2012. 11. 29. 피고 애드마켓이 현수막에 부착하는 인증 스티커를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수령하는데 드는 비용(이하, ‘선관위 스티커 수령 용역비용’이라 한다)으로 600만 원을 원고 인쇄그룹형제가 피고 애드마켓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 인쇄그룹형제는 피고 애드마켓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용역대금 등으로 2012. 11. 27. 1,000만 원, 2012. 11. 30.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을 1, 7, 10, 37, 41(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원고 인쇄그룹형제는 피고 애드마켓에 2,396개의 현수막 제작을 의뢰하였고, 2,063건의 현수막 시공을 의뢰하였는데, 원고 인쇄그룹형제가 현수막 시공을 의뢰한 2,063건 중 피고 애드마켓이 정상적으로 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