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4.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5.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7.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0. 05:17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파대로 567 (잠실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