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이다.

C교회는 3층 건물로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은 사무실, 3층은 주예배당이다.

나. 1) C교회는 아래 지도 중 표시된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C교회의 정문은 아래 지도 중 ㉠ 부분에 해당한다. E D 2) C교회 부지와 인접한 D아파트의 정문 사이에는 전주시 덕진구 F 도로(위 지도의 ㉡, ㉢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있다.

이 사건 도로는 경사가 심하여, D아파트 후문 쪽의 높이가 높고, C교회와 D아파트 정문, E교회(위 지도 ㉢ 부분)를 지나 G 방향으로 내려갈수록 높이가 낮아지는 도로이다.

이 사건 도로의 높이가 C교회의 부지 높이보다 높아, C교회 3층이 이 사건 도로 중 ㉡ 부분과 바로 접하게 된다.

3) 한편, 이 사건 도로 중 위 지도상 ㉢ 부분에는 E교회의 1층 정문이 접하고 있다. E교회는 위와 같이 접한 부분의 가드레일을 절단하여 정문 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 부분을 통하여 C교회에 출입을 할 수 있는 출입로를 만들 목적으로, 이 사건 도로 중 ㉡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중 ㉡ 부분에 관하여, 점용목적은 진ㆍ출입로로 정하고, 점용폭을 2m로 제한하며, 점용기간을 2014. 10. 23.부터 2024. 12. 31.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붙인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하고, 이 사건 허가에 따라 원고에게 점용이 허가된 이 사건 도로 중 ㉡ 부분을 ‘이 사건 점용부분’이라고 한다

. 12. 도시개발 또는 교통위해 등 공익을 위하여 임의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응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