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긴 하나,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여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6. 11. 1.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