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9. 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단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가락타운 105호 앞 도로까지 B 봉고 1t 화물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