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원심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12m 정도이고 그 단속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