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0. 23. 원고 명의로 신규등록이 마쳐졌다.

나. 원고의 남편 C는 2003. 4. 14. 대부업체인 한라크레디트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맡겼고, 위 대부업체 직원 D은 2005. 6. 25.경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제1항),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전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한 사람에게도,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나2663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이 사건 자동차를 위 대부업체 직원 D으로부터 양수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던 이상, 피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