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원도급 및 하도급 공사계약의 각 체결 1) 소외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는 2009. 12. 4. 피고와 사이에, 인천 중구 B에서 하는 C 대수선공사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1,122,000,000원, 공사기간 2009. 12. 4.부터 2010. 1. 18.까지로 하여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9. 12. 20. A와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중 건설폐기물 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당 공사비 22,500원(건설폐기물, 처리장소 중간처리업) 내지 45,000원(혼합건설폐기물, 처리장소 수도권매립지)으로 하여A로부터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직불합의서의 작성 등 1) 피고는 2010. 2. 7. ‘이 사건 원도급 공사를 수급한 A의 실제 경영자인 소외 D의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하고,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은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까지 모든 철거공사가 완료된 후 하도급업체의 기성청구서를 검토하여 피고와 D가 합의한 금액으로 결정한다’는 취지의 직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A는 2010.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동의하되, 단 A에서 폐기물 운반, 처리대금 청구 및 확인이 있는 경우 직불 처리를 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이후 A는 2011. 1. 26. '2010. 12. 30.까지 공사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88,785,753원으로 합의 확정하고, 이를 전자어음으로 지급한다.
'는 취지의 직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피고는 2011. 2.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원도급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소외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