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한 돈을 피고인의 전 남편이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편취액이 6,000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